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확정 -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일까?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12월 22일, 여야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금융투자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여부부터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논란의 중심, 금융투자소득세 왜 이렇게 논란일까요?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처음 들어보신 분,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어떤 것이고, 왜 유예되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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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일까?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등의 파생상품 등의 금융 상품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에 투자하여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는다면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을 초과한 소득을 얻는다면 25%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아직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6억에 샀다가 8억에 팔면 차익인 2억원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6억에 샀는데

아파트 값이 더 떨어지거나 값이 같다고 한다면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현한 수익에 대한 과세가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범위와 과세 방법

 

 

 

1. 과세 범위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의 모든 금융 투자나 부동산 등의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어갈 경우, 

그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이 3억 이상이 되면 그 수익의 25%를 양도세로

납세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순이익 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250만원이 넘어갈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이나 채권, 파생 상품 등의 모든 금융 상품들의 손해와 이익을 합산하여 순이익만 과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 과세 기간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1년 간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기간별 소득과 손실 금액을 합산하여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다만, 손실에 대한 공제는 이월 기간이 5년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해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손실이 채워질때 까지 5년간 다음 해로 넘겨서 공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왜 뜨거운 감자인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은 자본주의 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당초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였지만 현재,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하였기 떼문에 2022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종료되고 2023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최근 글로벌 경제의 침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발의한 시점과 현 시점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였고,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직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찬반 여론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한다면 국내 주식이나 채권 시장의 자산들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걱정도 있고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비판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시행 하더라도 많은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뜨거운 감자,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에 찬반 여론이 아직

뜨거운데요? 유예가 된다 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정은 어쩔수 없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